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RIA(국내시장복귀계좌)를 새롭게 도입했다. 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인하여 원화 가치를 방어하고 침체된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투자자들에게는 파격적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만 세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RIA 계좌란
RIA 계좌는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해외 주식과 해외 ETF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가장 큰 특징은 수익금이 아니라 매도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준다는 점이다.
매도 차익이 큰 종목을 이 계좌로 옮겨서 매도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환율이 1,500원대까지 상승하는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여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침체된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며 환율 안정 3법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국회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6년 3월 23일에 선출시되었으며 향후 법안 통과 시 혜택은 소급 적용된다.
증권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타사 이전 수수료 지원이나 환전 수수료 무료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투자자는 RIA(국내시장복귀계좌) 개설 시 증권사별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계별 혜택 적용 절차
RIA 계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단계별로 정확하게 이행해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기존 해외 주식을 전용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원화로 환전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환전한 대금으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를 매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해당 자산을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 비로소 최종적인 세제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점별로 차등 적용되는 감면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다. 2026년 5월까지 매도 시에는 100% 전액 면제되지만 7월까지는 80%, 12월 말까지는 50%로 혜택이 점차 축소된다.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투자 시 필수 확인 사항
RIA 계좌를 활용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함정은 다른 계좌와의 합산 규정이다. 투자자 본인 명의의 일반 계좌나 연금저축, IRP, ISA 등에서 해외 자산을 순매수하면 그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강제로 차감된다.
특히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순매수하는 경우에도 RIA 계좌의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집계되므로 계좌 개설 전에 자신의 매수 내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해외주식형 펀드는 해외 주식 비중이 60% 이상일 때만 혜택 축소 대상이 되는 등 기준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1년의 의무 유지 기간이 종료된 이후 자금이 다시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요 제약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결론
RIA 계좌는 파격적인 절세 혜택을 제공하지만 유지 조건과 한도 차감 규정이 매우 까다롭다.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국내 증시의 근본적인 매력을 높여야 자금의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 패턴을 고려하여 계좌 개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적용 대상 자산 |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 해외주식 및 ETF |
| 비과세 한도 | 매도 금액 기준 최대 5,000만 원 |
| 의무 보유 기간 | 국내 주식 또는 펀드 매수 후 1년 이상 |
| 100% 감면 기한 | 2026년 5월 말까지 매도 시 |
| 50% 감면 기한 | 2026년 12월 말까지 매도 시 |
| 한도 차감 요인 | ISA, IRP 내 해외 자산 및 국내 상장 해외 ETF 매수 |
